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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혜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이 졸속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8년 12월 13일 by 이진수

서울신문은 11월 21일 1면 톱으로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 공감 못 하는 정부」라는 기사를 실었다. 핵심은 행정안전부가 불법촬영 관련 시위 원인과 해석에 관한 연구로 「2018년 ‘혜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이 대단히 졸속하다는 것이다.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 출처: 연합뉴스

이 일은 보좌관으로서 내가 사실상 진행한 일이라 내가 내막을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석명하는 게 맞다고 보아 글을 쓴다. 소략한 보고서다. 고작 300만 원을 비용으로 지불했는데 그마저도 이것저것 다 떼고 필자에게는 240만 원이 건네졌다. 일은 원래 장관의 지시로 시작되었다.

행안부는 두 가지로 혜화역 시위와 연관된다. 하나는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가 행안부에 있다. 이 얘길 처음 듣고 지금 여러분이 피식 웃듯 나도 웃었다. 행안부는 정말 별의별 업무가 다 있다. 즉 공중화장실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건 행안부의 고유 업무다. 또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이다. 당시 시위의 핵심 이슈가 여성에 대한 편파 수사 시비였다.

그러니 장관이 그 염천에 수만 명의 여성이 쏟아져 나와 자기들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바, 사정과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라면 여성 문제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다루어 보았겠지만 행안부는 여성 문제를 잘 모른다.

한편 행안부 직제령 6조 2항 1호에 따르면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 검토’가 보좌관의 임무다. 그래서 내가 맡았다. 그런데 나도 잘 모르는 분야다. 기조실과 논의했더니 긴급하게 어떤 사안을 연구해야 할 때를 대비해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남겨둔 게 있다고 했다. 그중 300만 원을 쓴 것이다.

요컨대 장관에게 혜화역 시위에 대한 배경지식을 요점 정리해 보고하는 것이 이 연구용역의 목적인 셈이다. 그런데 행안부는 여성 문제의 주무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준 것이고, 그 내용엔 여성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담아야 했다. 소략할 수밖에 없는 보고서다. 필자에게도 ‘우리를 좀 가르쳐준다 생각하고 쉽게 써 달라. 돈도 얼마 못 드린다. 자원봉사로 여겨 달라’며 부탁했다.

그렇게 나온 보고서다.

총 36쪽의 리포트는 장관만 읽고 묵히기엔 아까울 정도로 솜씨 있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장관의 지시로 부내 회람은 물론 여가부, 총리실, 경찰청, 한겨레신문 기자, 일부 국회의원실 및 청와대 비서진 등에도 보내졌다. 한겨레는 그걸 읽고 필자와 인터뷰를 했고, 총리실은 7월 12일 장·차관 20명을 대상으로 여성 문제 전문가 두 분을 초청해 1시간 30분에 걸쳐 강의를 들었다.

기자에게도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해줬다. 기사를 검색해 봐도 그렇고 직접 통화를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우호적인 관점을 가진 기자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기사는 그걸 부풀리고 비틀어 ‘졸속, 헐값, 생략, 공감 못 하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등의 표현으로 매도했다. 그것도 1면 톱으로…

조용히 두 가지를 복기해봤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서울신문은 기사를 왜 저런 식으로 다루었을까? 도대체 행안부나 나는 뭘 잘못했을까? 여성 문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한 일이다. 그런데 ‘여성 외침에 공감 못 하는 정부’로 만들어 버렸다. 내가 죽일 놈이다.

원문: 이진수의 페이스북

Filed Under: 사회

필자 이진수 facebook

강의실보다 학보사를 더 많이 ‘다니며’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마포 도화동 철거촌에서 빈민운동을 할 때 인연을 맺은 고(故) 제정구 선생이 국회의원이 된 후 보좌진 생활을 시작해 김부겸, 최원식 의원실에서 일했다. 보좌관을 하면서 시작한 늦깎이 공부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석사를 했고, 같은 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경향신문,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국회 의회발전연구회 등에서 국회 보좌관의 역할과 현실정치에 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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