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새누리당이 금수저·흙수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다만,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 확충’을 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니까. 최근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부의 26%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 부의 66%를 차지한다고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전형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서 지난 12월 17일, 정책위원회 주최로 … [Read more...] about 수저계급론에 대한 해법: ‘기회균등특별세’를 제안한다
이석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는 잘못됐다
"그녀의 대답들 가운데 일부가 대중의 편견을 자극할지도 모르지만, 만약 다른 어떤 원리보다도 더욱 긴요하게 애착을 요하는 헌법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생각의 원리다. 우리에게 동의하는 사람을 위한 자유로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말이다." - United States v. Schwimmer (1929, 미 연방대법관 홈즈의 소수의견)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의 정치적 하이라이트는 이석기 … [Read more...] about 이석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는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