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일

국가와 교육이 서로를 침해하지 않았던 그리스와 로마 본디 국가와 교육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둘은 엄연히 별개이며, 교육 없이도 국가가 존재할 수 있듯이, 국가 없는 교육도 그 존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고 규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 물론 비잔틴제국 이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부지방으로 쪼그라들어 갈수록 쇠퇴하던 시기의 로마는 여기서 논하지 말기로 하자.) 그리스이든 로마이든, … [Read more...] about 법대 교수가 바라보는 사시논쟁: 법조인력양성 문제의 근원, 과도한 규제에 있다

로스쿨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 역시 많이 있다. 그 어두운 면이 아주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어쨌든 출범한 지 이미 6년이나 되어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어 가고 있는 로스쿨, 우리나라 법학 교육의 정상화에도 나름 기여하고 있는 이 로스쿨에 대해, 몇몇 문제점만 가지고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도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들한테 나는 사실 적극적으로 로스쿨에 … [Read more...] about 로스쿨,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