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 세비는 금권정을 막는 안전비용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월급에 관해 이런저런 말이 많다. 청와대 청원엔 27만 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세비를 깎자는 쪽엔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나로서는 국회의원의 안정적인 세비를 '금권정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흙수저들도 정치할 수 있도록 만든, 노동계급의 피나는 노력이자 참정권 영역에서의 기회의 평등이기도 하다고 알고 있다. 만약 … [Read more...] about 국민이 국회의원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