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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탄핵 이후 우리가 맞이한 당면 과제

2017년 1월 2일 by 곽노현

탄핵 이후 우리가 맞이한 당면 과제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12월 9일의 탄핵소추 이후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는 크게 봐서 세 가지다. 첫째,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해서 박근혜표 정책기조를 중단, 보류시키는 일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입법 권력을 잃었다. 이번 탄핵소추로 그나마 쥐고 있던 행정 권력도 잃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정치적 실체가 없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필수적인 국가기능을 유지하라고 있을 뿐 대의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권을 연장시키라고 있는 것이 … [Read more...] about 탄핵 이후 우리가 맞이한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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