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해프닝 작년 가을, 싱글세 운운하면서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다. 발언 당사자도 농담이었다는 듯이 눙치고 지나갔고, 간을 보았으나 하루 동안 온갖 조롱은 다 당했으니 아마 이 명목으로 과세를 추진하지는 않을 듯 싶다. 그런데, 사실 부양 가족에 대한 다양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싱글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전에 캐나다 국적의 여자 팀원을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 [Read more...] about 세금의 의미: 민주주의를 위한 ‘자기관련성’
경제
다 대학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고?
한국의 대학진학율은 엄청나다. 70%에 육박한다.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해 좋은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닌,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과잉' 학력이라는 주장 무엇보다 '과잉학력'이라는 주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삼성연구소는 '과잉' 대학진학으로 인한 비용이 19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산활동을 할 경우 GDP가 1% 상승할 … [Read more...] about 다 대학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고?
‘노력충’ 베지터는 왜 오공을 이기지 못하나: 붉은여왕 효과
노력충 베지터의 비애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좋은 유전자를 가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전투력을 넘어섰다. 긍지 높은 전사인 그는 지루하게 노는 것보다는 나가서 싸우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은 그가 없는 사이 다른 행성에서 침략해온 점령군들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그의 집은 불타 없어지고 종족 자체가 멸망했다. 긍지 높은 전사인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 뒤로 그는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 엄청나게 훈련에 매진한다. 하지만 다른 행성의 왕자, 근본 없는 … [Read more...] about ‘노력충’ 베지터는 왜 오공을 이기지 못하나: 붉은여왕 효과
맥킨지가 알려주는 양적완화(QE)의 효과
※ 필자주: 금융위기부터 시작된 각국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를 분석하는 논문이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비판적으로 생각하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맥킨지의 QE(양적 완화) 분배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이를 요약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 11월에 나온 보고서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저금리'라는 요인에 한정하여 QE의 분배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주된 내용은 … [Read more...] about 맥킨지가 알려주는 양적완화(QE)의 효과
진퇴양난에 빠진 탄산음료의 끝없는 추락
※ 이 글은 뉴욕타임즈지의 「The Decline of ‘Big Soda’」를 번역한 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중간 중간에 여러 차례 필라델피아의 사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필라델피아가 탄산음료의 몰락을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 특히 지역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탄산음료를 멀리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시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필라델피아는 미국 시장에서 특히 큰 위기에 봉착한 탄산음료의 … [Read more...] about 진퇴양난에 빠진 탄산음료의 끝없는 추락
사회적 기업 지원보다, 올바른 시장경제가 더욱 중요하다
지난 7월 20일 사회적 경제 워크숍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읽었다. 최근에 읽은 사회적 경제 관련 글 가운데 가장 진지하고 솔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소개한다. 본문에서 안희정 지사는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올바른 방향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노력하자는 당부를 한다. 그런데 기사 내용과 제목의 톤이 확연히 다르다. 마치 전혀 다른 글 두 편의 제목과 내용을 덧대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기사에서 안희정 지사가 ‘양극화’와 … [Read more...] about 사회적 기업 지원보다, 올바른 시장경제가 더욱 중요하다
왜 달러는 미국보다 강한가
달러의 붕괴, 달러제국의 몰락...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전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는 그 지위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몰락의 길을 걷을 것이라는 묵시론적인 예언을 심심찮게 듣곤 한다. 이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은 지난 70여년 간 국제통화체제와 금융질서를 수립해 오면서, 전세계 무역, 통화, 금융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해 왔는데, 이런 미국이 기축통화 자리를 다른 국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쉽게 상상이 가진 않는다. 중국의 위안화가 과연 달러를 … [Read more...] about 왜 달러는 미국보다 강한가
너무나도 친절해 망가져 가는 사회
휴대폰 요금제 문제로 전화 상담을 받고 난 뒤 전화를 끊으면서 내가 말했다. “너무 친절하다. 우리나라 전화상담사들은 왜 이리 친절해?” 그러자 옆에서 듣던 동료가 “선생님, 친절하면 좋지 뭐?”라고 한다. 그래, 친절 그 자체가 문제 될 게 뭐 있나. 문제는 그 이면에 있는 무엇이다. 진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 앞의 현실 뒤에 있는 무엇을 읽으려 애써야 한다. 스튜어디스는 … [Read more...] about 너무나도 친절해 망가져 가는 사회
물류창고 발령에 좌천이라 울지 말라
물류, 핫 트렌드가 되다 자급자족의 시대를 넘어 물건의 이동이 시작되게 된 이후, 물류는 경제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그 옛날 로마군은 진격하면서 보급에 필수적인 도로 건설을 우선 시작하였으며, 현대의 경제 세계화도 결국은 물류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 기지와 소비 거점의 이원화를 통한 생산단가 하락을 기저에 깔고 있다. 물류의 중요성은 손자병법에서 "식량이 없으면 패망하고 쌓아둔 물자가 없으면 패망한다(無糧食則亡 , 無委積則亡)"고 한 데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며, 젼격전등 … [Read more...] about 물류창고 발령에 좌천이라 울지 말라
부동산이라는 기묘한 인질극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인간이 가진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는 기묘한 인질극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인질극의 뿌리는 간단합니다.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A. 당신의 집이 한 달 동안에 1억이나 더 비싸졌다. B. 당신의 집이 한 달 동안에 1억이나 더 싸졌다. 가격이란 실제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실제 거래를 보고 내 집의 가격을 추측하게 … [Read more...] about 부동산이라는 기묘한 인질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