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변이라는 변호사 모임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성명을 냈습니다.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변협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시려는 듯합니다. 일단 그 내용 중 여야와 유족은 성실히 협의에 나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고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하신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야와 정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가족들의 제안대로 3자 합의체 구성을 하여 투명하게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한변의 성명 내용에 다음과 … [Read more...] about 세월호 특별법,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4가지 이유

1.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가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는데, 난 이것이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낳을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세월호 사건은 안전행정부니 행정안전부니 하는 말놀음으로 치장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전한 사회 운운에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이 비극은 어처구니없을 정도의 무능과, 각하의 표현을 빌자면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의 산물이었다. '선장이 설마 그따위로 하진 않겠지', '해경이 설마 그따위로 하진 않겠지' '구조본이 … [Read more...] about 세월호, 결국 문제는 “대통령”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각오한 제1야당은 놀랍게 기사회생했다. 충청과 강원을 석권하고, 부산과 수도권 선거를 초박빙으로 몰아넣었다.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는 딴판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여유롭게 임한 7월 재보궐 선거는 전혀 달랐다. 야당은 공천파행과 야권 단일화 협상에 발목이 잡혔고, 여당의 무덤이라는 재보궐에서 대승은커녕 텃밭을 내주고 말았다. 한달 전 석권했던 충청권에서는 전패했고, 수도권 선거도 크게 졌다.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다. 2014년 7.30 재보궐이 … [Read more...] about 재보궐 평행 이론, 4년 전과 똑같은 패배의 이유

새정치 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3년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부터 정치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왔던 그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고, 보궐 선거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이어서 민주당과 합당, 새정치연합으로 새롭게 창당하여 공동대표를 맡으며 정치경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내 그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낮아졌고 주위에 그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점차 사라졌고 이번에 선거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철수 … [Read more...] about 안철수와 야당에 없는 두가지 – 비전과 단결

선거용 야합으로만 존재해 온 야권연대 2012년 총선은 야권연대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선거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형편없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끝났다. 그 전부터 야권연대에 대한 회의론은 있었으나, 그게 주류로 부상한 건 아마 이 총선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두 정당의 선거용 연대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사실 한 정당 안에서도 계파간, 후보간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 온갖 파열음을 낳는 법인데, 그게 당대 당 규모로 … [Read more...] about ‘닥치고 단일화’를 넘어

※ 이 글은 김종철의 7월 독서모임 경연 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쩌다 정치인이 됐나? 원래 아버지 영향 받아서 좀 보수적이었다. 큰형이 학생운동을 했는데, 논쟁에서 자꾸 밀리고 책을 보니 형이 맞는 것 같았다. 그 계기로 대학 입학 후 사회주의 운동 공부하고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사회주의가 바로 몰락해 버렸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학생운동 했던 계기가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직장 다니면서 IMF 때 노동자 잘려나가는 것 보면서 … [Read more...] about 김종철이 말하는 “내가 진보정당에 남아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