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 3월 10일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시민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위에 시민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았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를 들으면서 환호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보내며 많은 사람이 기뻐했다. 그러나 사태는 아직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오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하며 잠정적인 탄핵 불복 의견을 시사했다. … [Read more...] about 박근혜 침묵 속 친박의 대선도전, 토탈리즘 우려된다

정치권에서 제안되는 "분권형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등은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각제 개헌"이라는 뜻입니다. 현존 세계에는 권력구조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있고, 그 전형에서 약간씩 서로의 제도를 혼용해서 쓰는 중입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약 90% 정도의 대통령제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어쩌고저쩌고 개헌안은 약 80% 정도의 내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각제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다 김종필 떠올려서 싫어하니깐 그냥 말만 바꾼 겁니다. 대통령제는 정부 … [Read more...] about 개헌에 대한 아주 짧은 정리

1. 박 전 대통령을 존대하다니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에 머물 자격이 없어졌다.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자연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관저를 즉각 떠나야 했으나 하루 이상 미적거렸다. 박근혜가 돌아간 서울 삼성동 그 집을 두고 보도 매체에서는 '사저(私邸)'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저'라는 낱말이 나는 불편하다. 왜일까 생각해 보니 거기에 분명한 존대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이 첫째 이유였다. 우리는 … [Read more...] about ‘박 전 대통령 사저’가 불편한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