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용 야합으로만 존재해 온 야권연대 2012년 총선은 야권연대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선거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형편없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끝났다. 그 전부터 야권연대에 대한 회의론은 있었으나, 그게 주류로 부상한 건 아마 이 총선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두 정당의 선거용 연대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사실 한 정당 안에서도 계파간, 후보간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 온갖 파열음을 낳는 법인데, 그게 당대 당 규모로 … [Read more...] about ‘닥치고 단일화’를 넘어

※ 이 글은 김종철의 7월 독서모임 경연 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쩌다 정치인이 됐나? 원래 아버지 영향 받아서 좀 보수적이었다. 큰형이 학생운동을 했는데, 논쟁에서 자꾸 밀리고 책을 보니 형이 맞는 것 같았다. 그 계기로 대학 입학 후 사회주의 운동 공부하고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사회주의가 바로 몰락해 버렸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학생운동 했던 계기가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직장 다니면서 IMF 때 노동자 잘려나가는 것 보면서 … [Read more...] about 김종철이 말하는 “내가 진보정당에 남아 있는 이유”

정부혁신, 국가혁신 같은 이벤트성 말장난으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진정 혁신을 원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정상으로 되돌리라. 답은 간단하다.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된다.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 주고, 현장의 조치와 결과를 신뢰하며, 결과를 빌미로 현장근무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처벌하는 마녀사냥 행태를 근절해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에 가라고 말 하면서 실제로는 현장을 무시하는 행태가 문제의 원인이며, 현장 경험없이 … [Read more...] about 퇴임 경찰이 말하는 정부혁신의 출발 “현장에 자율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