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꼼수”와 의료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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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현행처럼 가족 단위의 종이 보험증으로는 불가능하며, 전국민에게 사진이 들어간 보험 카드를 발급한 후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함께,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 방문 시 반듯이 각자 본인의 보험 카드를 지참하여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무시한 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결국 7월부터 “요양기관이 수진자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며, 법이 규정하지도 … [Read more...] about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꼼수”와 의료계의 위기

한국 장애인을 감동시킨 미국 대학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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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사람을 놀래키는군요. 오늘 있었던 놀라운 경험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종 컬리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오후에 시간 내서 학교 캠퍼스를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학생 서비스 센터가 있다는 글을 본 게 기억나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딱히 볼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서비스가 있나 싶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크게 기대는 안했습니다. 종합대학도 아니고 일개 커뮤니티컬리지에 그런 … [Read more...] about 한국 장애인을 감동시킨 미국 대학의 배려

BBC “성(性)을 파는 한국의 할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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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 주: 이 글은 BBC News Magazine의 The Korean grandmothers who sell sex를 번역한 글입니다. (필자: Lucy Williamson) "한국인들은 한때 '이담에 늙으면 자식들이 날 돌봐 줄 거야'라고 자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믿음은 사라진 지 오래다.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건만, 이제 그들의 자식들은 부모에게 돈 쓸 여력이 없다. 그 결과 일부 나이든 여성들은 매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김은자 씨(가명)는 … [Read more...] about BBC “성(性)을 파는 한국의 할머니들”

[납량특집] 문창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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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출신이지만 전공과는 별 관계없는 과학자 가카란 마리야. 그녀는 아버지가 끝내 못이룬 똑똑하면서도 말 잘듣고 자신과 생각이 같으면서도 깨끗한 총리 로봇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한다. 그녀를 돕는 아버지때부터의 조수 고마해라 기추나. 기추나는 정홍 1호 즉 정홍 one을 개발했으나 이 로보트는 주인의 녹음기일 뿐 별 기능이 없었고 곧 용도폐기된다. 동네 반장이 됐다가 동네 일로 홍역을 치른 가카란 마리아는 조수 고마해라 기추나에게 집안을 개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라고 … [Read more...] about [납량특집] 문창겐슈타인

전교조, 교육실천에만 신경 쓰면 그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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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합법교원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 가서도 뒤집힐 가망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다만 빈 구멍을 찾아본다면, 1)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한 것이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률 2조 4항에 따라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신설했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삭제하고, … [Read more...] about 전교조, 교육실천에만 신경 쓰면 그만인 이유

문창극의 역사관, 실드가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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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5년 전 쯤 난 문창극의 팬이었다. 당시엔 우파였던 내 정치적 스탠스에 맞게 “시원스럽구로”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일간지 주필 중엔 그와 강병태 정도가 제일 나았고 조선일보 김대중은 이름값을 못하는 느낌이었음). 신문을 끊은 지난 10여년 동안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 추억의 문창극이 갑자기 총리 후보가 되어 나타나 처음엔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앞날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는다. 역사관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문창극이 내세우는 논리 사실 … [Read more...] about 문창극의 역사관, 실드가 불가능한 이유

한국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 신뢰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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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구가 존재하지 않는 독일의 지하철 얼마 전 독일의 출판사인 bpb(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정치교육연방센터)에 몇 권의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책값을 미리 받지 않고, 책을 보내면서 고지서를 첨부합니다. 그 고지서에 따라 은행을 통해 책값을 송금하는 방식이지요. 이런 후불제 방식은 처음 접하는 터라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은행의 신용카드도 일종의 후불제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보통 일정한 신용 체크를 … [Read more...] about 한국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 신뢰의 문화

박유하와 발전적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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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위안부 피해자 일각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창극 지명 사태와 함께 '친일파'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년 중 가장 커진 상태다. 사실 박유하의 저작이 1년 전에 나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박유하는 이를테면 재수없는 상황에 화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박유하의 각론 중에서는 그 자체로서 가치있는 것도 적지 않다. '용서를 원하는 위안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평균적 한국인에게 매우 낯선 사실이며,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국내정치를 … [Read more...] about 박유하와 발전적 반일

뉴라이트로 역사 바로 세울 3기 방심위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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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눈물의 여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또 한번 한민족의 미개함을 일깨우고 바른 역사의식을 알려주신 문창극 님을 총리에 지명하시었다. 그러나 총리의 역사의식이 아무리 올곶다 하여도 미개한 민족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면 중과부적인 일, 이 미개한 국민들을 선동하여 이끌기 위하여서는 역시 방송의 힘이 없이는 아니된다 하겠다. 이에 반인반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신의 뜻을 유감없이 받들 위원들을 내정하셨다. 대통령께서 직접 … [Read more...] about 뉴라이트로 역사 바로 세울 3기 방심위에 기대한다

“망가진 한일 관계, 한국의 과오도 함께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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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역사 덕후가 박유하 교수가 이슈화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차가운 커피와 함께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다.   꼬인 한일관계 청산,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리: 안냐세요. 박유하 교수 논문은 보셨나요? 덕: 봤지요. 리: 어떻던가요? 덕: 별로더라고요. 리: 뭐가 별로에요? 덕: 근거가 빈약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역사적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모두 생략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발전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 [Read more...] about “망가진 한일 관계, 한국의 과오도 함께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