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precarious) 노동자계급(proletariat)을 일컫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신자유주의가 남긴 여러 상처 중 하나다. 자본가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 감세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술혁신과 세계화의 틈바구니에서 ‘쉬운 해고’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줄였다. 한국의 대표적 프레카리아트인 비정규직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결과다. 현재 세계적으로 … [Read more...] about 김용균 씨의 불행, 내 미래일 수 있다
사회
‘남자다움’이라는 문법적 착각
양성 평등적 언어가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든다 군대가 남성들의 전유물인 시절이 있었다. 군대는 남성성이 가장 극렬하게 표출되는 조직이었고, ‘약한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강한 남성’의 집단이었다. ‘남자답다’는 표현과 ‘힘’은 동일시되었고 동시에 상찬되었다. 여군(女軍)이 등장함으로써 군 조직 자체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사관학교에 여생도가 입학하게 되고 수석 졸업생도 배출됐다. 부사관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조직의 구성과 성격이 변화하면 인식의 전환도 … [Read more...] about ‘남자다움’이라는 문법적 착각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김영삼은 정말 온 나라가 시끄럽도록 그렇게 광을 팔아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다시 2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당시 언론은 노무현 정부가 경제 망친다는 노래만 불러댔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언론은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뉴스에 끼워서 3만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을 단 한 줄로 적어 넘기더라. 이 사실이 잘 믿기지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오픈소스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2018년 3월 올챙이(Tadpole DB HUB)와 카카오와의 이슈가 있었다. 이슈는 그전부터 있었고, 그때 기사화된 것이다. 카카오, 오픈소스SW 저작권 침해했나 올챙이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단…"카카오 횡포 때문" 100만 년전인 서기 2000년 후반쯤 IBM, HP, 인텔 등 메이저가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인 리눅스(Linux)에 수백만 불을 기부했다. 그리고 IBM은 1년쯤 뒤 역시 오픈소스인 이클립스(eclipse)에 400만 불을 … [Read more...] about 오픈소스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박신혜는 왜 LG전자와 함께 소방관에게 방화복 세탁기를 기증했을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LG전자 LG전자는 3년 전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복지시설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네티즌의 반응은 엉뚱했다. 사실 LG는 15년 전부터 이미 무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왜 자랑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국민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LG전자는 “회사가 보유한 재능을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고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LG전자의 … [Read more...] about 박신혜는 왜 LG전자와 함께 소방관에게 방화복 세탁기를 기증했을까?
예타면제 사업을 훑어보니
일단 최고의 승자는 단연 경남.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KTX)부터 시작해서 1.9조짜리 지역특화산업육성, 1조짜리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은 경남을 겨냥한 사업으로 분석. 부산으로 분류되지만 부산신항-김해JC 연결 고속도로도 실제로는 경남 사업으로 보인다. 경남을 러스트 벨트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사업과 더불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얼결에 하늘에서 내려온 티타늄줄(남부내륙철도)을 붙잡고 기사회생했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가장 화끈한 … [Read more...] about 예타면제 사업을 훑어보니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정당성이 있는가?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다. 뭐냐 하면,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이가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행위를 실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 '선거 사무소의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의 위반'에 의해 해당 당사자와 조직원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드루킹은 당연히 유죄다. 이때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현행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선거법 위반의 요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 [Read more...] about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정당성이 있는가?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 없는 댓글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개인적으로 김 도지사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 1심을 둘러싼 여러 풍경들이 한국 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이 사건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자가 법정에서 재판관의 판시를 들리는대로 옮겨적은 자료가 웹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 [Read more...] about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택시를 위한 변명
택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차를 안 끌고 다니는데, 택시 탈 일이 꽤 많은 편입니다. 한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운전의 피곤감도 한몫했고, 이채원 부사장님의 책에 '차 대신 택시 타며 생각한다'라는 구절이 어쩐지 무의식에 자리 잡아서인 것도 같습니다. 불편사항들이야 많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악취가 날 때도 있고, 문잡이에 이상한 액체가 묻어 있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 냄새를 맡았다가 기절해서 깨어보니 온갖 종류의 강도를 당한다는 설도 … [Read more...] about 택시를 위한 변명
징징거림의 필요성
1990년대 말 PC통신 하이텔에서 봤던 사건이다. 한 여중생이 “군인은 월급도 안 받고 일해서 불쌍한 줄 알았는데 월급 받는다면서요? 쌩으로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라는 식의 글을 올렸다. 그 학생 아이디로 메일이 빗발쳤다. “그게 월급이냐? 얼마 받는 줄 알고 월급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냐?” 같은 내용들. 개념도 지식도 없는 중학생의 철없는 글이었지만 군필자들이 분노할 만한 글이었다. 그래도 당시 PC통신은 이후 DC 문화가 평정한 웹보다는 훨씬 점잖아서 주로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하며 … [Read more...] about 징징거림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