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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화두는 당연히 NLL이다. 공개되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 대통령의 회담내용이 공개 되면서, 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다짐하게 되는 여러가지 버전의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다. 나 역시 이번 문건 공개는 국정원의 뼈아픈 잘못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 많은 해석 속에서 NLL은 정쟁의 대상이 될 뿐, 그 가치는 종종 폄하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NLL, 법률보다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NLL이 정치, 법률적 당위성이 … [Read more...] about NLL, 군사적으로 꼭 지켜야만 하는 이유

Q. NLL이 뭔가요? A. 북방경비경계선(Northern Limit Line). 거기까지 우리 군이 간다는거임. Q. 그러니까 영토란 말이죠?  A. 그건 좀 더 복잡. 국제법상 영해 기준과는 다르고, 국내헌법상으로는 남북이 한 나라. 하지만 군사 경계로서 오랫동안 남북 상호 존중해왔기에 사실상 국경 작용. 그런데 북한은 90년대 말 이래로, 종종 무력 도발 시전. Q. 왜 그렇게 생겼죠? A. 서해5도는 확실히 남한 땅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물 좀 붙여서 만든 선임. Q. … [Read more...] about NLL(북방한계선) 소동 FAQ

새누리당의 열띤 공작으로 인해 NLL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속칭 'NLL포기 (뉘앙스)'의 발언을 했냐, 안했냐가 그 핵심이다. 똑같은 발언록을 두고, 어느 한쪽에서는 "포기로 밖에 이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포기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난리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에 있어 '발언'이 과연 진짜 문제인가? 그 발언이 있기 전에도, NLL 이남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그 발언이 있은 … [Read more...] about 노무현의 안보, 이명박보다 나은 ‘명백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