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사회

미군의 사례로 보는 군내 구타 근절의 대안

by

이번에 임모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군대내 고문 치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휴가를 맞이하여, 평소 하고 싶었던 군대 관련 이야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글이니, 인터넷 필수인 3줄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1. 일단 사병들 급여부터 대폭 올려야 합니다. 2. 군경 내부의 폭력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법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3. 병사들을 구타 없이 통제하려면, 병사들이 잘못 했을 때 벌로 빼앗을 뭔가를 먼저 주고 시작해야 합니다. 급여 현실화 현재 사병들의 … [Read more...] about 미군의 사례로 보는 군내 구타 근절의 대안

문제는 인성교육이 아닌 입시지옥이다

by

여야의원 50명으로 이루어진 국회인성교육 포럼에서 초·중학교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성교육법을 내년4월 중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법에는 인성교육 교과의 시수를 법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감은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는 인성교육에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기사원문보기). (주: 이 글은 2013년 쓰인 글로 2014년 5월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 [Read more...] about 문제는 인성교육이 아닌 입시지옥이다

엠네스티가 이스라엘 만행에 한국을 비난하는 이유

by

엠네스티가 우리의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는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31일 가자 지구에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인권침해가 멈출 때까지 이스라엘로의 무기 이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도 서한을 보내 국제앰네스티의 우려를 전달했다.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는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에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며 대만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지부도 서한 보내기에 동참할 … [Read more...] about 엠네스티가 이스라엘 만행에 한국을 비난하는 이유

House를 통해 읽는 당연지정제의 의미

by

제가 가장 좋아했던 미드는 'House' 입니다. 괴짜 절름발이 천재 진단학과 의사인 그레고리 하우스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고, 남을 위한다는 위선적 행위가 적어도 겉으로는 전혀 없으며 (물론 내면적으로는 다릅니다), 남을 골려먹기 좋아하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남자 중의 남자입니다. 하우스를 보면서, 저는 하루에도 몇번씩 왜 나는 '하우스'가 아닌 '나'로 태어났을까 하고 번민했습니다. 하우스 역을 맡은 휴 로리는 한때 TV 드라마 편당 출연료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여 기네스 … [Read more...] about House를 통해 읽는 당연지정제의 의미

캘리포니아, “성행위는 적극적 동의만이 OK” 법안 발의

by

어제는 할로윈이었습니다. 좁아터진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맞이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미국에 살던 시절 할로윈은 미성년자들에게는 과자를 받는 날이였고, 성인 남녀들에게는 코스츔으로 자신의 외모를 위장해서 파티에서 이성을 꼬실수 있는 날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원나잇을 끝낸 남녀들이 우스광스러운 차림으로 느릿 느릿 거리를 나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다 큰 성인 남녀가 무엇을 하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그건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아니였다면 이는 심각한 폭력입니다. … [Read more...] about 캘리포니아, “성행위는 적극적 동의만이 OK” 법안 발의

이재용 후계에 관한 주요 논점 총정리

by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구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제일모직(에버랜드)의 최대주주고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수직적 순환출자 구조가 이미 완성돼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세를 내고 경영권을 그대로 넘겨받기까지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부터 해볼까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삼성생명이 보유한 … [Read more...] about 이재용 후계에 관한 주요 논점 총정리

장하준의 책에는 절대 안 나오는 삼성 이야기

by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교수가 최근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책을 내면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필요하다면 삼성 특별법이라도 만들자”는 대목이었습니다. 삼성 3세들에게 경영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경영을 잘못하면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였는데요.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자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성과 같은 … [Read more...] about 장하준의 책에는 절대 안 나오는 삼성 이야기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서운 군대?

by

80년대 초에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한 필자는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기합(폭행)을 받았다. 명분은 우리 부대가 도시에 주둔하고 있어서 자칫 군기가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에 단체기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졸병들은 화요일이면 아침부터 긴장하게 되었고 더러는 밥맛을 잃곤 했다. 단체기합은 병장 중고참이 내무반원 전원을 집합시킨 후 바로 아래 계급인 상병을 ‘충정봉’으로 서너 대씩 때리고 나면 이어 상병은 일병을, 일병은 이등병을 차례로 때렸다. 그 시절만 해도 인권의식도 그리 … [Read more...] about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서운 군대?

단통법, 월 9만 원 이상 쓰는 사람만 국민이냐

by

죽도 밥도 안 되는 단통법을 그리자니, 죽도 밥도 안 되는 만화가 나와버렸다. 단통법에 대해 할 말은 많은데, 이걸 쭉 이어서 다 그리자니 완전 '미생' 정도의 분량이 돼 버릴 것 같음.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그려야지 했는데, 이걸 또 나누자니 이것저것 다 연결되기 때매 나누기가 애매함. 오호라~ 이래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핵심만 찝어서 비판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고도의 전략! ㄷㄷㄷ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하겠음. 다소 맥락이 끊어져도 분량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 [Read more...] about 단통법, 월 9만 원 이상 쓰는 사람만 국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