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사회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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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그 자체로 정신건강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약간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 여기에 ‘운이 좋다면’이란 말을 붙인 것은 산재 보상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산재 청구를 해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제도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장벽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산재청구과정 자체도 그 중 … [Read more...] about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음악을 도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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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은 을로부터 D 게임의 배경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갑은 을의 작업실에 가서 반나절 작업 끝에 G 음악을 만들어 을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 이후 갑은 자신이 작곡한 G 음악이 자신의 허락 없이 D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을이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을이 자신의 허락 없이 G … [Read more...] about 음악을 도용당하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이자,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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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자 한겨레신문에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라는 광고가 4,382명의 이름으로 11면 전면에 실렸다. 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사회 소수자들의 요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많이 변화해서 실제 여론조사로는 찬성이 압도적이다. 202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 [Read more...] about “차별금지법은 생존이자,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시장님, 카메라를 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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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터는 인터넷이다. 더 정확하게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우리는 작업 현장을 돌듯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돌며 행정기관과 의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본다. 오늘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엘 들어가 본다. 어떤 위원회가 무슨 회의를 했는지 훑어보는데, 익숙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자료가 눈에 띈다. '2021년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2020년에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회는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곳이길래 개요와 안건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 [Read more...] about 시장님, 카메라를 켜주세요!

일본의 사정: 이름을 바꾸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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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현재 일본의 민법에 따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성씨를 한쪽으로 통일해야 한다. 이를 부부동성제라고 하며 외국인과 혼인했을 경우만 결혼 이전의 성씨(旧姓)를 각자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결혼 이전의 성을 유지할 수 없는 현행법이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한 도쿄도의 사실혼 부부 3쌍에게, 2021년 6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현행 부부동성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 [Read more...] about 일본의 사정: 이름을 바꾸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SNS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25%가 모이면 세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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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BlackLivesMatter #BlackLivesMatter 해시태그가 처음부터 널리 확산되었던 건 아닙니다. 2012년 10대 흑인 소년의 살해로 시작됐으나, 2014년 상반기까지도 약 600개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퍼거슨 사건’ 이후 #BlackLivesMatter 해시태그는 급증합니다. 사건 후 1달이 되지 않아 #BlackLivesMatter는 5만 번 등장합니다. 그 이후 반년이 안 되어 400만 번 사용되더니, 2015년 5월까지는 … [Read more...] about SNS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25%가 모이면 세상이 바뀐다

자본가는 아니지만 『자본론』은 읽고 싶어: 『삶의 무기가 되는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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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꼬꼬마가 접했던 ‘정치경제학’의 무시무시한 정체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가입한 동아리는 ‘정치경제학회’였다.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이 그렇듯 ‘정치경제학’을 알고 가입한 건 아니었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기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정치학도 배우고 경제학도 배우는... 좋은 곳 아냐? 아니었다. 엄혹한 반공주의가 지배하던 시절 ‘정치경제학’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일컫는 위장된 이름이었다. 물론 그 역시도 ‘정치경제학’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정확히 말해 … [Read more...] about 자본가는 아니지만 『자본론』은 읽고 싶어: 『삶의 무기가 되는 자본론』

7년간 잠잠하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왜 지금 다시 충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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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 York Times에 기고된 「After Years of Quiet, Israeli-Palestinian Conflict Exploded. Why Now?」를 번역한 글입니다. 지난 10일, 가자지구가 다시 포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죠. 한동안 잠잠한 듯하던 가자지구와 예루살렘에서 왜 지금 무력 충돌이 일어난 건지, 지난 한 달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되짚어 … [Read more...] about 7년간 잠잠하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왜 지금 다시 충돌했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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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유급병가 정책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유급병가 정책이 코로나19 유행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계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노동자들은 아프면 최대 3일, 하루 최대 200달러의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 확진, 증상, 백신 접종 등이 유급병가 사유에 포함된다(관련 기사) .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작년부터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주 정부를 상대로 … [Read more...] about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