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어르신·아동 위한 건강·돌봄 신규 사업 강화
인구감소지역 관광·안전한 화장실 등 지역 활력 정책 줄이어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식생활 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5만 4000명에게 매월 4만 원의 아침 또는 점심 식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79억 원이 신규로 편성돼 직장인의 식비 부담 감소는 물론 지역 내 외식업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기업의 선택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또는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 형태로 식비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보다 안정적인 식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 등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여행객이 현지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약 10만 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어르신 대상 체육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무료로 진행될 이 강좌에는 연간 100만 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예산을 반영했다.
초등 1~2학년 어린이에게는 국산 과일 및 채소로 구성된 과일 간식이 주 1회 공급될 예정이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는 169억 원이 배정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뿐 아니라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학령기 청소년 대상 독감 무료 접종 범위를 내년에 849억 원으로 늘려 현재 13세 이하에서 중학교 2학년(14세)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HPV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확장하면서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아동 돌봄 분야에서도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이 더욱 연장된다.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센터가 300곳으로 대폭 늘어나고, 자정까지 운영하는 시설도 50곳 추가된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야간 긴급아이돌봄서비스도 신규로 시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야간 할증 요금 전액 지원과 돌보미 수당 지급이 이뤄진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한층 강화된다.
복지제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통해 생필품과 음식이 제공되며, 이후 추가 방문 시에는 복지상담과 연계 서비스도 지원된다.
장애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휴식쿠폰' 지원이 확대돼, 지원 인원과 예산이 모두 상향된다.
아울러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배치 또한 내년 신규사업에 포함돼 경영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자립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 설치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62억 7500만 원을 편성해, 관광지와 대형 상업시설 등 2500곳의 공중화장실에 탐지 장비를, 3500곳에는 비상벨을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안전강화 조치가 실현되면, 국민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해소뿐 아니라 전국적 복지 증진 효과도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다음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국민 삶 전반의 균형 발전과 촘촘한 지원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