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권한 확대에 “사업지연 불안 상당”…현장 혼선 가능성 제기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해야”…명노준 건축기획관, 신속 검토·적극 협의 약속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가 20일 열린 서울시와의 2차 민관 협의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는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이미 대부분의 인허가 업무가 자치구에게 맡겨져 있다고 밝혔으며,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자치구로 넘어가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주민 대표들은 자치구 간 행정처리 속도와 방법에 큰 차이가 있으며, 권한이 이양될 경우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많은 불안을 드러냈다.
또한, 일부 회원들은 자치구가 자체 중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와 갈등 조정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가 더욱 일관성 있는 기준 아래 신속히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만 집중돼 정비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민관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도입 이후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으며, 규제 완화나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의 행정 간소화 등 여러 제도 개선안에 대한 건의도 함께 제시됐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겠다”며, 주민들의 건의와 우려가 시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