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청문회, 결국 '이 대통령 방어전'으로 변질

여야, 이재명 연루 의혹 중심으로 날 선 공세 이어가

여야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두고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으로 격돌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원래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 추진 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보다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수사된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구체적 개별 사건을 둘러싼 공방으로 치닫았다.

여야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연루 의혹을 받았던 수사와 맞물려 있어, 사실상 청문회가 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수사’ 여부를 놓고 벌어진 여야의 격전장으로 변질된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가 김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허위이며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해당 진술의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도 논란이 됐다.

검찰이 피고인 간 대질 심문을 진행하면서 술과 음식을 제공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부처님오신날에 대질심문을 벌인 것은 피의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도 박상용 검사에게 "공소장에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방법이 모두 다르다"며 공소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공소장 내용이 다르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을 향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조사 때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법정 공방의 연장선상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검찰개혁 청문회가 아니라 김용 씨의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들기 위한 자리 같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검찰개혁의 명분이 조경식이라는 전과 9범의 증언이라니, 이런 근거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신동욱 의원은 "이 사안이 사법개혁 논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관봉권에 표시된 날짜를 근거로 “정권 이후의 자금 흐름을 왜 추적하지 않았는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번 청문회는 본래의 검찰개혁 취지보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격돌하는 장으로 변모하며, 여야 간 검찰을 둘러싼 인식 차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