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완충구역 미확정, 영향평가 요구 부당”…지정 결정에도 쟁점 남아
세운4구역 높이제한 논란…“평가 기준조차 없는 상황” 서울시 반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종묘 일대를 둘러싼 세계유산영향평가 진행과 관련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주변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그간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을 요청해왔다는 점을 직접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평가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이 전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30년이 넘게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문화유산위원회 의결로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역시 유산구역만 포함돼 있으며, 필수 구성요소인 완충구역 지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특히 국가유산청이 9년 넘는 기간 동안 서울시와 협의하며 13차례에 걸쳐 문화재 심의를 진행했지만, 종묘의 유산 가치 평가기준이 되는 완충구역 지정은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고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높이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계유산 등재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13일 회의를 열어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약 19만4천㎡ 규모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 구역’과 보존을 위해 주변에 설정하는 ‘완충구역’으로 나뉘며, 이번 결정에서는 완충구역이 제외됐다.
앞으로 완충구역이 추가 지정될 경우 세운상가까지의 거리와 맞물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더욱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00m 이상 떨어졌으므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