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갭투자’ 질의에 격앙…여야 공방 속 가족 언급 놓고 충돌

가족 언급에 격앙된 김용범…운영위 회의장 한때 긴장감 고조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두고 여야 “위증” vs “불법 활용” 충돌
‘계엄 동조 공무원 색출 TF’까지…현안마다 이어진 전면 공방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한 야당의 ‘갭투자 의혹’ 질의 과정에서 김 실장의 가족이 거론되자 여당까지 진화에 나서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김 실장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를 진행하던 중, 김 실장이 과거 집을 매수한 과정에 ‘갭투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김 실장의 딸이 전세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전세 자금으로 결국 자기 집을 살 수 있다”고 하자 김 실장은 “딸은 주택 보유가 아닌 전세 입주이고 갭투자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김 의원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냐”고 되묻는 과정에서 급격히 고조됐다.

김 실장은 “가족을 그런 식으로 언급할 필요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두 사람은 “역지사지하라”(김 의원), “왜 가족을 엮느냐”(김 실장)며 설전을 이어갔다.

김 실장이 계속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옆자리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진정시켰고, 김병기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이 수차례 “정책실장이 화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제지한 뒤에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발언을 멈췄다.

김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발언에서 “가족을 문제 삼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 정부의 주거정책이 청년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내년도 디딤돌 등 주요 주거지원 사업 예산이 3조7천억 원 줄어든 10조3천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다시 비판을 이어갔다.

◇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논란도 재점화

이날 회의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사용한 통계가 위증 여부를 놓고 또다시 여야 충돌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이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확보하고도 고의로 8월 통계까지만 반영했다며 김 실장이 이전 국정감사에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결정 당시 9월 통계가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답한 것은 허위 진술”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면 불법”이라며 “사용할 수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놓고도 충돌

여야는 정부가 계엄령 동조 공무원 색출·처벌을 목표로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왜 내란 행위에 동조했느냐는 식의 조사는 사상 검증”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는 김 실장의 태도 논란부터 통계 위증 공방, 계엄 TF 논란까지 겹겹의 쟁점이 이어지며 회의 내내 긴장감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