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간담회서 정부 규제 정책 정조준
기업 부담 가중·노동시장 경직성 강하게 비판
국민의힘, 규제 완화 입법에 정책 총력 예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규제 기조와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지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정국에서 기업 규제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거나 논의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강하게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들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며 기업의 경영 활동이 더 꺾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정년 연장 법안까지 추진하려 한다”며 “과연 이 정부가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많은 분이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도 살고, 노동시장이 살아야 청년에게 일자리와 희망이 열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나 이른바 ‘강화된 상법’과 같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성장 중심 산업 정책을 정립하고, 중첩 규제 구조를 계단식으로 완화하는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규제 합리화, 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유연화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향후 정기국회와 상임위 활동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규제 완화 입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