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직전 국적 이탈, 도덕적 논란 가열
방산기술 보안 민감한데…오너 일가 미국 국적 의혹 연쇄 제기
방산기업 오너 일가의 국적 및 병역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풍산그룹 류진 회장의 아들 류성곤 씨가 만 18세이던 2010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관보를 통해 확인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한인 매체 선데이저널USA는 지난 6일 발행된 보도를 통해 류성곤 씨가 1993년생으로, 병역의무 대상이 되는 징병검사 직전 시점인 2010년 8월 26일에 국적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11월 2일자 대한민국 정부 관보(제17374호)는 “류성곤 씨가 2010년 8월 26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
류성곤 씨는 이후 풍산의 미국 자회사인 풍산아메리카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이력이 확인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영에 참여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적 이탈 시점이 징병검사 직전이라는 점에서 병역 회피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류 회장의 가족 중에서도 미국 국적을 보유한 정황은 추가로 드러났다.
배우자 노혜경(헬렌 노) 씨는 지난 2000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딸 류성왜 씨 또한 미국 국적 보유 의혹이 있으나 풍산홀딩스는 류성왜 씨가 한국 국적자라고 공시했다.
류진 회장 본인 역시 미국 국적 보유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는 지난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지역의 콘도를 195만 달러에 매입한 뒤, 지난해 7월 330만 달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진 로이 류(Jin Roy Ryu)'라는 미국식 이름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류 회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름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풍산이 국내 주요 군수품을 생산하며 50년 이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이라는 특수성과 맞물려, 오너 일가의 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방산기술과 보안 관리의 민감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방산기업 오너 일가의 병역 이행과 국적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사적 선택을 넘어선 공적 책임의 영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군사전문가는 “방산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오너 일가의 국적 문제는 국민 정서와 직결될 수 있다”며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병역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것은 방산기업 오너에게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류 회장의 국적에 대해 풍산그룹 관계자는 “류진 회장의 국적은 한국이 맞다”고 밝혔으며, 아들 류성곤 씨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 개인사인 만큼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적 보유 여부가 방산업체의 법적 지위나 자격을 규제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방산기술 유출 우려 및 국민 정서 차원의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