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7,800억 환수...‘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채택

“1원도 못 돌려준다”… 여야 격돌 부른 대장동 특별법
환수냐 위헌이냐… 대장동 특별법, 정기국회 최대 뇌관 부상
민주당·법조계는 위헌성 지적하며 반발 전망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특별법은 범죄수익 환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5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법 체계로는 이미 발생한 범죄수익의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법에 소급 적용 규정을 포함했고, 국가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범죄 수익으로 보일 ‘상당한 개연성’만 있어도 관련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까지 담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의 실체는 3억5천만 원을 투자해 7,886억 원을 챙긴 것으로, 수익률은 11만5천%에 달한다”며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모두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법대로라면 7,800억 원 중 단 1원도 환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을 ‘소급효 인정’으로 규정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대장동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범죄자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막아야 한다”며 “단 1원의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모든 힘을 실겠다”고 발언해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반발과 함께 소급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범죄수익 환수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형벌 불소급 원칙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익 환수가 ‘국민적 정의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정기국회 말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치권의 해묵은 대장동 공방이 다시 전면화되는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이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