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단지로?...법적 근거 없는 투자서 ‘논란’

주거 비율,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높아…고밀도 개발 우려 집중
"실질적 투자 수요 선행돼야" 주장…기업 유치 경쟁도 변수

인천 강화도 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방향이 달라질 우려가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7일 공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자료를 토대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면적 6.32㎢) 내 주거 용지 비율이 13.3%(0.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청라(13.1%), 영종(12%), 송도(8.1%) 등 기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주거 용지 비율을 상회한다.

계획 인구도 주목된다. 강화 남단에는 약 2만9천679명이 거주할 예정이어서, 주거 용지 1㎢당 인구밀도는 3만5천명에 달하게 된다. 영종 지역(2만9천명)보다 높은 수치로, 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취지와 달리 아파트 위주 고밀도 개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산업 용지 규모는 155만9천515㎡로 전체의 24.6%를 차지한다. 그러나 영종 미개발지, 계양테크노밸리, 부천 대장신도시 등 인접 지역이 산업 용지 확보와 기업 유치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 이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도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 기업 유치가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가 두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42곳과 중국 바이두, 가천길재단 등 총 97곳이 입주 의향을 밝혔으며,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허 의원실은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부족해 실제로 투자로 연결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대기업 투자도 확정적이지 않다”고 경계했다.

또 인천경제청이 “송도 11공구 땅 매각 수입 등을 포함해 총 1조3천억 원가량을 우선 투입, 강화 남단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엄청난 재원 투입 전,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