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지적에 부동산 민심 집중…국민의힘 “서민만 벼랑끝” 공세

특위 출범한 국민의힘,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강도 높게 비판
규탄 대회와 현장 행보 예고…청년‧서민층 ‘주거 고충’ 부각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정부와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장동혁 특위 위원장은 여권 인사들이 갭투자 등을 통해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이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민생이 파탄 나도 부동산 신념만 고집하는 내로남불의 위선과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동혁 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 센터'를 개설하고 현장에서 국민 의견을 들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제한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 포장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실수요자·민간 중심의 공급 방안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와 유사하다며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서민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나치 독일식 주택거래허가제와 유사하다며,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 주택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시와 함께 현장 회의를 개최해 서울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행보도 추가로 준비 중이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소속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는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과 김재섭 의원이 참석해, 주거 사다리 정상 특위 활동의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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