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처 다변화’…대통령실 “공급대책 차질없이, 주식시장 활성화 등 복합 추진”

대통령실 “10·15 대책 기반, 공급 확대 전방위 역량 집중”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집중 막고 다양한 투자환경 조성 고민”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의 이행에 대해 "공급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기존 공급대책이 공개된 바 있으며, 후속 실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개한 SNS 글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에 모든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마련된 시간 동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부동산 공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남준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국민께서도 이해할 것”이라며 "급등세 억제를 목적으로 대책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만이 유일한 투자처가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대안 투자처를 늘려 경제 선순환 체계 마련을 고민 중”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검토 중임을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강하게 억제해 공급 확보에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주식시장 등과 연계한 거시적인 경제구조 개혁 차원에서도 방향성이 설정됐다.

한편, 김남준 대변인은 앞으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정책실장의 발언에 참고해 달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