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도전 선언’…이재명 “글로벌 4대 강국, 투자·지원으로 현실로 만들겠다”

이재명, “국가과제로 방위산업 육성…2030년까지 대규모 R&D 투입”
민간 참여·진입장벽 완화 등 패스트트랙 제도와 중소기업 지원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4대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는 현실에 큰 의미를 두며, 과거 내수 위주였던 국내 산업이 이제는 국제 수출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이 국가적 과제로 설정된 배경에는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목표를 재차 확인했다.  

민간의 기술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방개혁 과정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미래 국방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 확보, 독자 우주개발 역량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가 군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어, 이들의 적극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히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 아니라 산업기반 기술과 경험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