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 논의 급물살...이찬진 “적극 동의” 발언에 시선 집중

금융감독원장, 동일 기능 동일 규제 필요성 재차 강조
“관계부처 협의 필수”…상호금융 일원화 실현 과제는 여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가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은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 분산 문제를 두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일원화의 필요성'을 질의하자, 동일한 기능에는 동일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찬진 원장은 “상호금융 감독체계의 일원화에 적극 동의한다”며,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로 들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 일원화에 관한 입장을 변경한 듯하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국회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만 한정되지만, 중앙회 모럴해저드 등 추가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도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변화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다양한 현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