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억달러 협상 더 유리’…구윤철 “통화스와프 금리 4% 불필요해져”

한미 투자 협상 상한선 설정…외환시장 안정 방안도 마련
“외환보유고 수익·국책기관 등으로 조달”…구윤철 장관 구체적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간 대미 투자 펀드에 관해 현금 투자액을 연 200억 달러 한도로 합의한 것이 국가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외환시장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같은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만약 통화스와프를 이용할 경우 약 4%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장관은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투자 금액을 그 수준보다 낮추도록 조정할 수 있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런 방식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연 200억 달러 조달 방안에 대해 묻자, 현재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나오는 연간 수익이 약 15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자금이 발생하면 국책기관이나 해외 조달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 장관은 200억 달러가 연간 투자 한도이며, 실제로는 투입된 금액(기성고)에 맞춰 납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점도 협상 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협상 브리핑에서 외환시장에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