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정비구역’ 권한 분산해야…정원오 “자치구 위임 땐 공급 속도 변화”

정원오 구청장, 김윤덕 장관에 “병목 해소 위해 중소 규모 권한 자치구에” 제안
서울 중소 정비구역 79%…행정 분산 시 신속한 주택공급 기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중소 규모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 자치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 방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1천세대 미만 사업장이 규모에 비해 절차에서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한 행정 과정을 거치고 있어 사업 착공의 지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단일 창구 체계는 모든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동일하게 거치도록 하고 있어, 중소사업에 적합한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할 경우 행정 처리가 빨라질 뿐 아니라, 후속 조치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이 주택공급의 가장 큰 병목임을 인정하며, 국회 및 서울시, 성동구와 협력해 권한 분산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고 성동구는 전했다.

성동구에 따르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1천54곳 중 1천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839곳(79.6%)으로, 이들의 공급량은 전체의 27.9%인 22만8천591세대에 그쳤다.

반면, 1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215곳(20%)에 불과하지만, 58만7천465세대로 전체 공급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오 구청장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서울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