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투자냐 포퓰리즘이냐’…예산안 놓고 여야 정면충돌

경제 회복 vs 선거용 논란…728조 예산안 놓고 여야 격돌
AI·기후·지역경제 투자 둘러싼 구조조정 방향 공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 입장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 박형수 예결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으며,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정부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만큼 여야 간 이견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도 병행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이 "지방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토론회에서 "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약속"이라고 밝히며, 내년도 예산안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마중물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안전망 강화, AI·R&D·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언급하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경제와 지역경제, 지역위기에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 전망을 밝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오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5일 예산안 공청회를 거쳐 6일부터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부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7일부터 가동되며, 소위원회 심사 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