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25 폐막… 한국,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외교 성과

2일 APEC 2025 폐막
한국, 한미 관세협상 타결, 미중 갈등 완화, 한일 셔틀외교 재확인, 한중 경제 협력 등 성과내

한국이 실용 외교의 성과를 보이며 APEC 2025 정상회의를 마무리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가 지난 2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공동 합의문 '경주 선언'을 지난 1일 채택하며 다자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8년처럼 공동성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지지 문구를 직접 명시하지 않고 각료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아치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적 행보를 이어갔다. 실리를 중시한 이번 외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미중 갈등 완화, 한일 셔틀외교 재확인, 한중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9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속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협상은 한국이 제시한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가운데 2천억달러를 현금(지분) 투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종식을 의미하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뤘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거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 논의는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선물 '신라 금관'은 미국 내 '노 킹스(No Kings)' 시위와 연결되며 일각에서 풍자적으로 해석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30일 오전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확전 방지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펜타닐 유입 차단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했다. 미중 양국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며 정면 충돌을 피하는 방향을 택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취임 후 처음 만난 다카아치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아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위안부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유지하며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지난 1일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서는 통화 스와프 계약,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등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모순·이견'과 '핵심이익' 관련 제언을 언급하며 미묘한 갈등 기류가 감지됐다. 시 주석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우회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시 주석이 이 대통령 내외에게 선물한 '샤오미 15 울트라'를 둘러싸고 통신보안과 관련해 정상 간 가벼운 농담이 오간 사실도 언급되며 화제를 모았다.

APEC 회의 종료 이후인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3.0%로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APEC을 전후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의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000 돌파, 3분기 GDP 1.2% 성장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0%p이며,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