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감시 본격화’…총리실 부동산감독 추진단 공식 출범

감독기구 설립 뒷받침할 상설 조직 가동…관계부처 정보 공유 강화
김용수 국무2차장 “신속·긴밀 대응으로 국민에 결과 알리겠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 추진단’이 3일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감시에 나섰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내년 초 설치 예정인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행정 절차 지원 등 실무를 담당할 상설 조직이다.  

이와 동시에, 정식 기구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대응하고, 각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조사 및 수사 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조직은 김용수 국무2차장이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주요 부처와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소속 인원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추진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2주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감독 기구 설립 일정과 각 기관별 불법행위 대응 현황, 추진단의 주요 업무 현황 등이 논의된다.  

이날 진행된 첫 번째 협의회에서는 부처 간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추진단이 체계적이고 빠르게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추진단이 신속히 이행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상황 및 감독기구 설립 진행 현황은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