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 혁신의 신호탄’…무협 “스테이블코인, 국제 표준으로 부상할 가능성”

“기존 결제 체계 구조적 변화 예고”…수수료 절감·신흥국 접점 확대 주목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시급”…무협, 법·제도 정비·시범사업 적극 권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국제 무역 결제 시스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역 결제 현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기존에 복잡했던 절차와 높은 비용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통적 방식에 비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국제 송금 수수료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결제 소요 시간도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금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 운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제시됐다.  

아울러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과의 거래 장벽도 낮아질 가능성이 강조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효율성 향상을 넘어, 무역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촉진하며, 은행의 역할 역시 지급보증 중심에서 리스크 관리 및 규제 준수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확산이 기술 발전 차원의 일회성이 아니라, 신용장에서 송금으로 전환된 과거 결제시스템 변화와 유사하게 국제 무역 구조 전반을 변화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뒤, 규제 신뢰가 확보되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규제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빠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상 효력이나 신고 의무 등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서경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결제 표준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사업과 실증 기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