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AI 선언…728조 예산으로 ‘미래산업 대전환’ 예고

10조 원 규모 AI 투자, 인프라·인재양성에 집중
내년 슈퍼예산 편성…인공지능·R&D·방위산업 등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
취약계층 지원·균형발전 강화…“희망과 기회 넘치는 국가로 도약” 강조

AI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산업화의 고속도로와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넘어 AI 고속도로를 건설해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정의하며,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미래산업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방위산업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은 10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의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를 위한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약 6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구매와 함께, 정부가 목표한 3만 5,000장 조기 확보도 추진된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보된 엔비디아 GPU 26만 장은 국내 기업의 AI 인프라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R&D 예산도 전년 대비 19.3% 증가한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규모는 2,000억 원 추가 확대되고, 청년 창작인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도 포함됐다.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AI 기술을 도입해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키우고,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가한 66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무역질서 재편과 AI 대전환이라는 커다란 변화 앞에서 국가적 생존 전략이 절실하다”고 진단하며, 일자리, 국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분야에도 두터운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은 6.51% 인상돼 역대 최대 폭으로 조정됐고,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추진된다. 재해·재난 대응 예산은 5조 5,000억 원으로 증액되며,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및 일터 안전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도 대폭 보강됐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만 8세 이하로 확대되며,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도입, 노인일자리 115만 명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지방우대 재정 원칙이 도입돼,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이 비수도권에 집중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되며, 지방 전략산업과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기회로 가득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함께 AI시대의 문을 열어 나가겠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 미래의 토대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