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최대 61% 감축…정부, 기후목표 ‘상한선’ 올렸다

범위형 목표 첫 도입, 전력·수송 집중 감축
산업은 낮은 감축률…기술 상용화 지연 우려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안과 동일한 수치이며, 오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기준연도인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7억4230만 톤 대비 최소 3억4890만 톤(53%), 최대 2억8950만 톤(61%)까지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단일 수치 목표에서 벗어나 범위형 감축목표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202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산업계 여건, 미래세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전력 부문이 68.8~75.3%, 수송 부문이 60.2~62.8%, 건물 부문이 53.6~56.2%, 산업 부문이 24.3~31.0%다. 전력 부문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송전망 확충, 석탄발전 감축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며, 산업 부문은 공정 전기화, 연·원료 탈탄소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를 통한 구조 전환이 중심이다. 수소환원제철,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같은 기술 개발도 병행된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내연기관 연비 개선이 핵심이고,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정부는 재원 확보,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가격 정상화를 포함한 제도 손질도 진행하겠다"며 산업계의 감축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목표를 오는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는 브라질 벨렝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K-GX(그린전환)' 전략을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 부문은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지만 감축률은 24.3~31.0%에 그쳐, 수소환원제철과 CCUS 등 핵심 기술의 상용화 지연 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 부문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로 OECD 평균인 34.4%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송전망 확충과 ESS 구축 등 기반 인프라 마련이 지연될 경우 감축 속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수송, 건물 부문도 무공해차 보급률이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속도가 계획보다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30년 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서 나타난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 기술 상용화 속도 부족, 제도 이행력 미비 등의 문제가 반복될 경우 2035년 NDC 달성 역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국무총리는 "2035 NDC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지표가 될 것"이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2030년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새롭게 수립하는 국가 감축 계획으로, 정부는 50~60% 감축안, 53~60% 감축안 등 복수의 초안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