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에 부동산 대책 정면충돌…국민의힘·개혁신당 “진상 밝혀라” 민주당 “정쟁 중단해야”

국민의힘 “유리한 통계만 취사 선택”…尹 정부 향해 책임 촉구
더불어민주당 “시장 과열 예견…골든타임 놓치면 직무유기”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활용된 통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신자료 대신 과거 수치를 활용해 부동산 규제 지역이 확장됐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계 선택이 정책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8월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히며, “정작 7~9월 수치를 적용할 경우 서울 전역 규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유리한 통계만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행태가 반복된다”며 “선별적 통계 적용은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통계 자료 배제가 결정된 경위와 그 책임자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국토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거부 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된 허위 진술을 했는지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6~8월의 통계로도 충분히 시장 과열 징후가 확인됐으며, 정책 대응에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개월간의 확정 수치만으로 정책적 판단이 분명했다”며 “9월 통계만 기다리다 적기를 놓쳤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즌 2’와 같은 오래된 프레임에 기대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통계 조작이라는 억지 주장을 멈추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미리 정해놓고, 불리한 9월 자료는 아예 배제한 채 8월까지의 수치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4곳을 포함한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론을 정한 뒤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계는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는 통계 선정 기준과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