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반대자는 바보”… 트럼프, 대법원 앞두고 정면 돌파 선언

트루스소셜 통해 관세 정당성 재차 주장, 대통령 무역권한 강조
대법원 일부 판사들 반기… 무역법 근거 두고 헌법 논쟁 불붙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것은 전적으로 관세 덕분”이라며 “연방대법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할 권한까지 갖고 있으며 이는 이미 의회가 승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공개 심리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했고, 닐 고서치 대법관은 "피고 측의 논리라면 전쟁선포권까지 대통령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건국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국가이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는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수조 달러의 이익을 거두고 있고, 미국 전역에 공장이 다시 들어서고 있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최소 2천 달러씩 배당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ABC방송에 출연해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아직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며, “해당 배당금은 팁, 초과 근무 수당, 사회보장세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등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포함된 감면에 기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국가이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식시장은 최고 수준"이라며 "401k는 역대 최고이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연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수입 배당 발언에 따른 유동성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7시 17분 기준 10만4639달러로 전일 대비 2.37%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3579달러(5.35% 상승), 리플은 2.34달러(2.48% 상승)를 기록했으며,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25% 오른 3조5200억 달러로 집계됐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122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플랜 B'도 마련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