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의 운명은? 대법원 심리 시작에 긴장 고조

관세는 압박 수단 vs 의회 권한 침해 논란
보수 대법관들 회의적 발언…증시는 환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을 둘러싼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됐다.

지난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 조치의 합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심리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트럼프 측은 만성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D. 존 사우어는 "관세는 인센티브이자 압박 수단이며, 외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 닐 카티알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권한을 넘겼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1심인 국제무역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지만, 이날 변론에서는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행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세금에 해당하며, 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언급했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가 관세 부과라는 헌법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면, 의회가 대외 무역 규제나 대외 선전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대해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표현하며,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수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국제적 관심을 감안할 때 몇 주 내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까지 징수된 관세는 약 9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25 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할 경우, 관세 무효화는 물론 환급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법원의 회의적 시각이 전해지자 뉴욕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같은 날 증시는 세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으며, 메이시스(8.9%), 콜스(7.0%), 마텔(4.0%), 룰루레몬(4.3%) 등 소비재 주가가 급등했다. 윌리엄스 소노마(2.6%), 제너럴모터스(2.84%), 포드(2.50%)도 상승세를 보였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관세를 폐지시키는 판결은 증시에 로켓 연료가 될 것"이라며, 관세 철회가 미국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물가 압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까지 징수 관세가 1천억 달러를 넘길 수 있으며, 환급이 이뤄질 경우 기업들에게 또 다른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에피스트로피 캐피탈 리서치의 코리 존슨 수석 시장 전략가는 “대법관들의 회의적인 시각은 추가 비용이 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고, 부스타만테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다니엘 부스타만테 CIO는 “시장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 가능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