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반발 계속...법무부 수사지휘권 언급 둘러싼 책임 공방도 증폭

(PPSS 양진희 인턴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거취 논란 속에서 별다른 입장 없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다.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된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사건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구조로 설계됐다는 의혹을 담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승인된 사업이다.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대검 연구관(평검사)은 물론 부장검사, 검사장급 간부들까지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노 대행은 전날 연차를 내고 자택에 머무르며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출근길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기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사실상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선택지를 제시했고,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수 차관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며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노 대행이 항소 여부를 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다르다”고 반박하며 대검 지휘부의 혼선도 드러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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