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43일 만에 종료를 예고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이 상원이 수정 가결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종료의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5분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 즉시 셧다운은 공식 종료된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날로 43일째를 맞았으며,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기록했던 35일(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을 넘어섰다. 당시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인한 민주당과의 이견에서 비롯됐고, 이번에는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와 주요 기관의 자금을 기존 수준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 군사 건설 프로젝트, 의회 자체 예산 등은 1년 치 예산이 별도로 처리됐다. 또한 셧다운으로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도 재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강조하며, 이번 셧다운 국면에서 자신과 공화당이 '승자'임을 내세웠다. 실제로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예산안이 처리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공화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중도 성향 의원들의 이탈로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지 못했으며, 이에 일부 지지층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건강보험 이슈화를 통해 여론전을 주도하는 데 성공했다는 자평도 나온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싸움은 계속된다"며 건강보험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으며,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정상 가동되면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의료 정책 대화에 전적으로 열려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온건파 의원들이 보조금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당내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셧다운 종료 소식에 따라 국제 금값은 이날 온스당 4천202.58달러로 1.83% 상승, 약 20일 만에 4천200달러선을 회복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증시도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바이오·금융 업종 강세에 힘입어 1.07% 상승 마감했으며, 코스닥지수는 2.52% 급등해 9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순매도했으나 코스닥에서는 매수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시도 같은 날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상승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셧다운 해제에 따른 소비 확대 기대감에 금융, 의료건강, 소비재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기술주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과 함께 셧다운 해제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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