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진사갈비 불법 대부 의혹’…정부, 고리대금 실태 본격 조사 나서

국책은행 대출로 점주에 고금리 자금…산업은행 역할도 도마
‘쪼개기 대부업’ 규제 강화 움직임…금융위 “소형 대부업체 감독 보완”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책 대출 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실태 파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조달한 대출금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여러 관계자들은 명륜당이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을 10% 중반대 고금리로 공급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특히 정책 대출을 이용해 이른바 ‘돈놀이’를 했다는 비판까지 불거졌다.

이에 금융위는 국책은행의 대출금이 불법적으로 흘러가는 구조에 대한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점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되는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명륜당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분산 운영해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를 만든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 직권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예외적 대부업체도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소형 대부업체의 자치단체 등록을 통한 감독 회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