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역풍 온다?’…경제학자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신중한 접근 필요”

“결제 시스템 혁신 기대”…경제학회 설문서 우려·신중론도 확산
코인런·통화 주권 약화 위험 부각…“은행 위주 발행, 규제 체계 구축이 우선”

국내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결제 시스템 혁신과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코인런 위험과 자금세탁 등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화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국경제학회가 진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패널 응답자 중 37.1%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큰 동인으로 ‘금융혁신·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반면, 28.6%는 도입 필요성 자체에 회의적으로 답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득실을 따지면 실익이 더 크다”며 도입의 필요성과 잠재 위험을 동시에 지적했다.

최동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일부 집단의 이익 추구가 도입 동기가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실현된다면 혁신적일 수 있지만, 비정상적 도입 방식은 편익보다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이 꼽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긍정적 효과는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으로, 전체의 59.4%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디페깅 및 코인런 위험’(35.6%)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으며, 통화정책 통제력 저하와 자금세탁 같은 불법 자금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응답에서는 절반이 넘는 58.1%가 ‘은행 및 일부 조건 충족 비은행 금융기관’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고, 은행만 발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35.5%에 달했다. 반면, 선별적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6.5%에 그쳤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없었다.

법제화 시기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와 국제 협력체계가 확립된 시점에 단계적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높았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을 충분히 검토 후 1∼2년 내 입법’이 34.3%, ‘추가 논의 및 규제샌드박스 테스트 후 입법’이 22.9%로 집계됐다. 반면, 신속한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2.9%에 그쳤다.

김 교수는 “민간의 통화 발행 문제를 감안하면, 국제통화를 가진 주요 국가들의 입법 흐름을 지켜보고 점진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역시 “기술 채택은 불가피하나,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원화의 국제화 대비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에는 한국경제학회 패널 위원 92명 가운데 3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