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이후 가야할 길 멀다"… 이 대통령, 6대 구조 개혁에 ‘올인’

이재명 대통령, 추락하는 성장률 반등 위해 6대 구조 개혁 전면 추진
규제·노동 등 핵심 분야 개혁으로 경제 대전환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져 왔으며, 이는 곧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순간이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인 만큼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실은 국가 운영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는 점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그의 희생이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불씨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생사의 경계에서 일하고 있다”며 “추락, 질식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국제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겨울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 점검을 지시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를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도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 등 산업구조의 대변화 속에서 노동 분야가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등 주요 이슈를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갈등을 피하면 해결도 없다. 타협, 설득, 조정으로 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끄는 김지형 전 대법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사노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