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질적 권한 확대’…이재명 “지역정부 자율재정 세 배 확대 추진”

대통령, 자치분권·균형발전 위한 지방재정 대폭 증액…중앙-지방 협력 강화
“대기업 물가독점 통제·인권침해 없는 민주사회”…정부 현안 일제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역정부의 자율재정 규모를 기존 3조8000억 원에서 10조6000억 원 규모로 세 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현실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터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반영할 계획이며, 이 대통령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장,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방침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와 17개 시·도지사, 지방 협의체 대표들이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첫 안건으로 다뤄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명칭 변경 관련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하기로 했으며,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중앙-지방 재정 협력 강화 등의 내용도 이어서 제시됐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과 확충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수도권과의 거리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의 법제화도 논의 중임을 시사했다.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에 관한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55개 위원회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논의를 약속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등 내란 협조 관련자 조사 및 인사조치 방침을 제시했고, 주요 국정 현안과 내년도 경제성장전략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대기업의 독과점적 가격 인상 행위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장기투자자 지원책 마련, 혐오 발언·현수막 대응,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대책, 각종 행정 관련 법령 의결 등 구체적 지침들이 발표됐다.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주민과 소통하며 행복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에 힘쓴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주민 권한 강화, 지역화폐와 미래산업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도 이어졌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소속 회원들을 초청해 민주화 운동 과정의 고통을 언급하고, “앞으로 인권침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깊은 존중을 표명했다.

민가협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모임으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으며,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자유와 평등, 공정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