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조인트 팩트시트 공개 "무역·안보협상 명문화...車관세 15%, 韓핵잠·우라늄농축 지지"

자동차 관세 확 낮추고… 핵잠수함도 한국에서 만든다
‘15% 관세’ 파격 인하… 조선·반도체·국방에 쏟아진 한미 초대형 딜
480조 투자에 핵잠수함 건조까지… 한미, 안보와 통상 빅딜 완결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며 자동차 관세 인하와 핵잠수함 건조 협력이 공식화됐다.

14일 오전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무역과 안보 부문의 주요 협의 내용을 동시에 공개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다만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의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는 조건이 명시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관세가 조정되며, 복제 의약품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15% 상호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인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도 다시 확인됐다.

조선업 분야에 1천500억 달러, 전략투자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MOU 체결 내용을 유지하되,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공식화됐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적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관련 권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양국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도 제공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 역시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확장억제 강화도 확인됐다.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관련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히며 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