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에 수산물 수입 중단…‘한일령’·희토류 규제 우려 속 전방위 압박

중국의 대일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보복 조치를 연쇄적으로 시행하면서 양국 관계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겠다는 방침까지 통보하며 추가 제재에 돌입했다.

중국은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발표하고, 일본 유학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어 17일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일하는 세포’ 등의 상영이 연기됐고, 개봉 중인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도 흥행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귀멸의 칼날은 개봉 첫 휴일을 정점으로 흥행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전면 금지했다가 이달 초 제한적으로 재개했으나, 보름 만인 지난 19일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수산물 수출을 신청한 697개 시설 중 단 3곳만 허가된 상태다.

희토류 수출 규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향후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통제를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언제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긴장을 드러냈다.

중국은 과거에도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왔다. 2010년 노르웨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반발해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규제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에 보리와 와인 등 주요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일본 역시 2010년 센카쿠열도 주변 충돌 이후 희토류 수출 제한을 당했고, 2012년 국유화 조치 이후에는 통관 강화와 불매운동 등 중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대응을 ‘더 정밀하고 정확한 반격’으로 규정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다카이치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많은 반격 조치가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한한령’에 빗대 ‘한일령’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중일 간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일본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국 등 주변국을 끌어들이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중국 언론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한일 갈등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역린’으로 간주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전문가 뤼차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사과나 사임, 아니면 중일 관계의 전면 동결 중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중일 정상 간 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