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부족 우려에 고환율 지속’…구윤철 “환율 불안정 최소화 협의 중”

구윤철, “외환시장 모니터링 지속”…구체적 대응책은 신중한 입장
특별기금·투자법 논의 언급…“관세 협상 시한 앞두고 국회 제출 촉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원/달러 환율 급등과 시장 불안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된 외환 수급 주체와 논의를 이어가며 환율의 과도한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 원인에 대해 구윤철은 해외로 유출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환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환율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변동성 완화를 위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수출 대기업과의 외환 수급 구조 개선 협의 방안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이 민감한 만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과의 환율 안정화 논의 진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도, 아직 양측 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환전할 때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미국 투자 시 관세 인하 등 기업의 간접적인 이익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방식과 관련해, 약 2천억달러 규모의 자금 마련에는 기금 형태가 적합하다고 밝혔으며,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운영 주체 선정에 관해서는, 기재부는 완전히 배제되지 않지만 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기금 관리를 위한 조직에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를 세우고, 특수기금과 정부 보증채 발행 등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 15%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월 안으로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