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구글에 서류 보완 요구한 정부 “보완 없으면 심의 보류”

정부, 지도 정보 해외 이전 두고 구글에 추가 자료 2월5일까지 요구
협의체 “안보시설 가림 등 조건 미충족…데이터센터 설치엔 구글 거부”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 요구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추가 보완을 2월 5일까지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 반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자료 보완 필요성에 공감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은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안보시설 가림 처리 및 좌표 노출 금지 요청을 받아들일 뜻을 밝혔으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완 신청서는 내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할 보완 신청서를 토대로 협의체 심의를 다시 진행해 해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대 5천 축척의 지도 반출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정부는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결정을 유예하고 기한을 연장한 뒤, 이번 회의에서도 추가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구글에서 사용 중인 1대 2만5천 축척 지도보다 5배 더 정밀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1㎝로 압축해 표현한 것인데, 구글은 지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 자료의 해외 반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2007년과 2016년에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안보상 이유로 거부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정보 미노출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

구글이 이 가운데 지도상의 안보시설 처리는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완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결정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