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지연…미국 내부 조율이 발목 잡아

한미 정상이 경주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양국 간 세부 합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팩트시트는 (관세 및) 안보와 합쳐 2∼3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일주일이 넘은 6일까지도 팩트시트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부 장관의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안보협의회에서 다룬 내용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과 정합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위 문서에 해당하는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연의 원인으로는 미국 정부 내 부처 간의 문안 조율이 꼽힌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전달한 문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뚜렷한 피드백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미 간 첨예한 견해차보다는 미국 내부에서 세부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보인다.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즉 핵잠수함 도입 문제다. 미국 내 외교·안보 부처들과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부 간 문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원잠과 여러 협정, 여러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핵잠의 연료 공급 문제나 미국 측의 약속 수위 조정 등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국방비 증액, 농축·재처리 문제, 관세 조정 등 팩트시트에 포함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세부 문안 조율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의 문자 메시지에서는 한국 측이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해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포착됐다.

결과적으로 팩트시트 발표가 단순한 문서 공개를 넘어서, 합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는 후속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의 내부 검토 및 협의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