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예고…“국민연금 파장 확산 주목”

금융감독원, GP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사전 통보
국민연금 등 투자자 영향 불가피…검찰 수사·추가 제재도 거론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까지 포함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 GP(업무집행사원)에 중징계가 예고된 사례로는 처음으로, 홈플러스 인수 이후 불거진 사회적 책임 논란에 금융당국이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을 변경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LP) 이익에 손해를 끼쳤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기관주의부터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까지 수위가 설정돼 있는데, 실제 GP에 직무정지가 통보된 것은 처음이라 향후 절차와 범위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직무정지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사전 통보가 있으면 통상 한 달 이내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관계자는 "연내 제재 절차 마무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제재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사안 전체를 재검토하면서 중징계 추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공식화되면 국내 주요 LP인 국민연금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운용 기준을 두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추가 투자 제한까지 이어져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인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총 6천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이 추가 투입되는 등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금감원은 GP 등록 요건인 '사회적 신용' 부문까지 재확인하고 있으며, 검찰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